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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용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2020-10-28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이용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는 방법]
홈페이지를 만들 때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홈페이지에는 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 혹은 운영 방식에 따라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넣는 이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라면 이용약관을 꼭 넣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이용약관이 판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겠죠.
이용약관은 직접 내용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까요?
- 홈페이지 이용약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업자들에게 [표준 약관]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표준 약관은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승인까지 완료한 약관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불공정 약관의 통용이 방지된다는 점에서 표준 약관의 사용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약관 사용 시 홈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 표지'를 노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을 사용하지 않고 표지를 노출한 경우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https://www.ftc.go.kr
02 상단 메뉴바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카테고리의 표준약관양식 클릭
03 검색창에 전자상거래 검색
04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상호를 삽입하고, 운영 방식에 부합한 내용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미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홈페이지 이용약관 작성 TIP
약관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 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세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세요.
※ 간혹 동종 업체의 이용약관을 그대로 복사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맞도록 내용 수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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