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개인정보의 용도는 세금, 사회보장, 재해대책. 이 세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성명,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성별, 주소
살아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특정 개인정보]
01 세금
신고시 세무서가 취급한다.
원천징수를 위한 사업주가 취급한다.

02 사회보장
국민건강보험을 위해 취급
연금의 자격취득, 확인, 급부시에 이용
고용보험 등의 자격취득, 확인, 급부시에 이용
공공 직업안내소의 사무 등에서 이용
의료보험, 복지, 생활보호 등 관련 업무에서 이용

03 재해대책
재난자 장부 작성에 이용
재난자 생화재건 기원금의 지급에 이용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특정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경우의 형사 처벌
특정 개인정보나 개안번호를 지정된 분야의 사무를 위해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한 사람 및 사용자(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개정 2009.4.1., 2014.1.21., 2016.5.29., 2016.12.2).

-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법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출처 : 그림 설명으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보안의 기본(저자 Miyamoto Kunio, Okubo Takao / 출판 위즈플래닛)